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10%, 국가전략기술 35%, 그리고 2년 이내 처분 시 비례 추징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8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 조특법 제24조의 핵심 절세 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 투자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 중견 3% / 대기업 1%이고, 직전 3년 평균 초과 투자분에는 추가 3%(전 기업 동일)가 더해집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중소 25% / 중견 15% / 대기업 8%로 대폭 상향되어 추가공제 포함 시 최대 35%까지 가능합니다. 단,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비례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됩니다.
원문 출처
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 공제 대상 자산: 기계장치(CNC·프레스·로봇) / 사업용 차량운반구(1톤 이상 화물·특수차량) / 시험연구용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안전설비 — 감가상각 대상 + 사업 직접 사용
- 공제 제외 자산: 토지 / 건물·구축물 / 중고자산 / 무형자산(소프트웨어·특허) / 운용리스 자산(금융리스만 인정) / 특수관계인 취득 → 자주 걸림
- 추가공제 공식: (당해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 — 기업 규모 무관 3%, 사업 개시 3년 미만이면 해당 연수로 평균 산출
- 국가전략기술 5분야: 반도체(메모리·시스템) / 이차전지(셀·팩) / mRNA 백신 / 디스플레이(OLED·마이크로LED) / 수소(생산·저장·운송)
- 처분 추징 공식: 공제받은 세액 × (2년 - 실사용기간)/2년 + 이자상당가산액 — 2년 6개월 후 매각이면 추징 면제, 1년 6개월 후 매각이면 25% 추징
실무 체크리스트
- 중고자산·운용리스·특수관계인 취득 여부 먼저 점검 (공제 자체 불가)
- 금융리스 4요건 충족 여부 확인 (소유권 이전·염가매수·내용연수 75%·공정가치 90%)
- 직전 3년 투자 실적 정리해 추가공제 3% 적용 여부 계산
- 국가전략기술 시설이라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분류 정확히 확정
- 투자완료일 + 2년 캘린더 등록해 자산 처분·매각·증여 사전 차단
자주 묻는 질문
Q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대상입니다. 일몰 연장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2027년 말이 마감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다면 일몰 전 집행이 안전합니다.
Q중고 자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고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운용리스 자산 / 특수관계인 취득 자산 / 무형자산(소프트웨어·특허) / 토지·건물·구축물도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신품 + 금융리스 +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3요건이 필수입니다.
Q리스로 도입한 설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금융리스만 가능, 운용리스는 불가입니다. 금융리스 판단 기준은 ①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② 염가매수선택권,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④ 리스료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90% 이상 중 하나 이상 충족입니다. 도입 전 리스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Q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이차전지(배터리 셀·팩 제조), 백신(mRNA 백신 제조시설), 디스플레이(OLED·마이크로LED 제조), 수소(생산·저장·운송)의 5대 분야입니다. 분야 해당 여부는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세부 분류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추가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당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3%를 기본공제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직전 3년 평균 4억, 당해 10억 투자 시 → 추가공제 = (10억 - 4억) × 3% = 1,800만원. 기업 규모 무관 3% 동일 적용입니다.
Q공제받은 자산을 1년 만에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공제받은 세액의 비례분이 추징됩니다. 공식은 공제세액 × (2년 - 실사용기간)/2년 +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입니다. 1년 후 매각이면 50% 추징, 1년 6개월 후 매각이면 25% 추징, 2년 1일 후 매각이면 추징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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