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완벽 가이드: 가족 간 재산 이전, 어떤 게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그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 1인에게 10년에 5천만 원씩 30년 분산 증여하면 1.5억까지 무세금 이전이 가능하지만, 단순 분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창업자금 5억 특례(10% 세율),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 같은 특례를 결합해야 실질 절세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6개월·증여 3개월이며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율 구조: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상속·증여 동일 누진
-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부모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상속공제 패키지: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 5천만 +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 배우자공제 5~30억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전략: 6억 공제 + 취득가 상승으로 양도세 절감 — 이월과세 5년 규정 회피 설계 필수
- 창업자금 증여 특례: 18세 이상 자녀 창업 시 5억까지 10% 단일세율 (일반 증여세율 대비 최대 80% 절감)
- 신고기한: 상속 사망월 말일+6개월 / 증여 증여월 말일+3개월 — 자진신고 3% 세액공제 활용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 재산 지도 작성 — 부동산·금융자산·사업체별 시가 + 취득가 + 보유기간 정리
- 10년 합산 증여 이력 점검 — 동일인 증여 합산 누락 시 가산세
- 배우자공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배우자 생존·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5억 vs 30억 차이
- 사전 증여 vs 상속 비교표 작성 — 재산 가치 상승 예상치·생존 기간 가정 포함
- 가업승계 대상 법인은 사후관리 7년 요건 검토 (지분 유지·고용 유지·자산 처분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 공제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가장 기본적인 절세 장치입니다.
Q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상속재산이 많아 누진 최고세율이 예상될 때만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5~30억)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오히려 상속이 압승이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 연령·건강 상태도 핵심 변수입니다.
Q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언제 유리한가요?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로, 채무액만큼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지만 그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은 경우(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시) 유리하며, 정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재산 증여는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본세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가 누적되며,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만 해두는 "차명거래"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Q10년 합산과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9년 전 5천만 원, 올해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으로 과세되어 5천만 원 공제 후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Q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면 사후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업종 영위 + 고용 유지 + 자산 80% 이상 보유 조건이 핵심입니다.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 전부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받는 단계"보다 "7년 사후관리" 설계가 더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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