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완전정복: 상속세 최대 600억원 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년간 업종·고용·지분·대표이사·자산 5대 사후관리 의무가 있고,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연 2.5%)을 더해 전액 추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100억까지 10~20%)와 함께 운영 시점·자녀 의사·자금 여력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공제 한도: 10~20년 경영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 피상속인 요건: 10년 경영 + 지분 30%(상장)·50%(비상장) + 대표이사 50% 이상 재직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내 대표이사
- 사후관리 5대 의무 7년: 업종·고용 100%·지분·대표이사·자산 80% 유지
실무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10년 계속 경영”과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시기를 등기부로 입증 가능한지 확인
-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 등재,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가능한 일정 수립
- 상속개시 전 2년간 가업 종사 이력(급여·업무분장) 증빙 정리
- 연부연납(최대 20년)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자금 부담 분산 설계
자주 묻는 질문
Q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가업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먼저 받은 후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사후관리 기간 중 불가피하게 고용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한 사유는 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이므로, 감소 발생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여러 자녀에게 가업을 나눠서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각 자녀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도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분 배분과 경영권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분쟁·요건 미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연부연납 신청 조건은?
증여세 1,00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하며 거치 5년 + 분납 15년 = 최대 20년입니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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