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사에서 무너지는 세무 5가지
투자와 IPO 실사는 제품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본다. 데이터룸에서 deal-breaker가 되는 세무 리스크 5가지와 사전 정리 액션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 가지급금은 실사 1순위 지적사항이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 처분으로 이어진다.
- IP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창업자·외주가 만든 코드·특허·디자인이 회사 소유로 정리(무형자산 계상·직무발명 귀속)돼 있지 않으면 기술기업 가치가 훼손된다.
- 정부지원금 정산이 어긋나면 환수된다.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이 원칙이며 사업용 자산 취득분은 압축기장 특례로 이연할 수 있으나, 목적 외 사용·정산 오류는 환수·참여제한으로 이어진다.
- 캡테이블·주주명부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미등기 주식양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가 어긋나면 후속투자와 심사에서 문제가 된다.
- 회계 신뢰도가 곧 투자 효율이다. 적격증빙·사업용계좌·기장이 부실하면 실사에서 숫자를 신뢰받지 못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표 가지급금·가수금을 확인하고 인정이자·상여 리스크를 정리했는가
- 핵심 IP(코드·특허·디자인)가 회사 소유로 계상·귀속돼 있는가
-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정산 내역이 목적에 맞게 정리돼 있는가
- 캡테이블·주주명부·주식양도 이력이 등기·계약과 일치하는가
- 적격증빙·사업용계좌·기장이 데이터룸에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투자 전에 세무를 꼭 정리해야 하나요?
네. 투자실사와 IPO 심사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초기에 가볍게 본 세무입니다. 가지급금, IP 귀속, 정부지원금 정산, 캡테이블 정합성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적되며, 라운드 직전에 급히 정리하면 시간·비용이 크게 듭니다. 규모가 작을 때 구조를 잡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Q가지급금이 왜 투자에서 문제가 되나요?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키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자금관리의 신뢰 문제로 읽혀 밸류에이션과 딜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에서 이고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법 등.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