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외부 위임 없이 사무소 내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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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조세심판원 판례로 본 절세 전략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판정이 “12월 31일 보유 현황” 기준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잘못 적용해 “기준일에 이미 매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2서8001).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로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