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는 샀는데 입찰엔 못 들어간다 — 양수도 vs 합병, 실적 승계의 차이
건설업 면허를 단순 양도·양수하면 면허는 이전되지만 시공능력(과거 공사 실적)은 승계되지 않는다.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은 합병·분할(분할합병)·개인의 법인전환(포괄양수도)인 경우다. 입찰의 규모 요건(수년 평균 실적) 때문에 면허를 인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실적이 승계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양수도의 한계: 영업 양도·양수는 면허(등록)만 이전. 시공능력 평가액·공사 실적은 0에서 시작
- 포괄 승계 구조: 합병·분할·분할합병·법인전환은 권리·의무 포괄 이전 → 실적도 승계
- 분할합병 실무: 특정 건설 부문만 분리·합병 가능. 진단기준일 = 등기일, 상법+건산법 공고 절차
- 규모 요건: 관급 입찰은 수년 평균 실적 요구 — 면허만 새로 사면 한동안 규모 입찰 불가
- 인수 실사: 대상 회사의 부실자산·부외부채까지 떠안으므로 재무상태를 진단 관점에서 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 이번 인수 목적이 면허인가, 실적(규모)인가
- 실적이 목적이면 단순 양수도가 아니라 합병·분할 구조인지
- 승계되는 실적 규모를 확인했는지
- 진단기준일(등기일·계약일)을 정했는지
- 인수 대상의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점검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면허를 양수하면 실적도 같이 오나요?
단순 양도·양수에서는 면허만 이전되고 시공능력(과거 실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은 합병·분할·법인전환인 경우입니다.
Q입찰 때문에 규모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년 평균 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이라면 단순 양수도가 아니라 합병·분할합병 등 실적이 승계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Q싼 면허 매물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단순 양수도 매물은 면허만 오고 실적이 빠진 경우가 많아, 정작 원하는 입찰에서 규모 미달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Q기업진단·인수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건설업 면허 인수·전환과 기업진단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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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