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2억 있는데 기업진단 부적격 — 자본금 '넣은 날'이 아니라 '평잔'을 본다
건설·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하고, 평잔과 잔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한다. 건설 30일·전기 20일. 그래서 진단 직전에 자본금을 한꺼번에 넣어도 평잔이 못 미치면 차액이 부실로 빠져 부적격이 된다. 평잔은 지나간 기록이라 사후에 돈으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잔액 ≠ 인정 예금: 진단기준일 잔액 2억이어도 30일 평잔이 1.1억이면 인정 예금은 1.1억뿐. 차액은 부실자산으로 실질자본에서 제외
- 평잔은 복구 불가: 이미 지나간 기간의 평균이라, 진단 직전에 큰돈을 넣어도 평균은 바뀌지 않음 — '미리 만드는' 항목
- 가장납입·견금 리스크: 자본금을 단기 차입으로 메우면 출처 불명으로 부실 처리되고, 회사 돈으로 갚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누적
- 증자 타이밍: 증자대금도 평균잔액에 충분히 반영될 예치 기간을 둔 뒤 진단해야 인정. 증자 직후 인출은 가장납입으로 부인
- 업종 구분 필수: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 — 같은 '예금'도 업종마다 평가 방법이 다름
실무 체크리스트
- 자본금에 해당하는 실제 자금이 평잔 기간(건설 30일·전기 20일) 내내 통장에 있었는지 확인
- 진단 직전에 급히 넣은 일시 자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 증자대금을 넣고 곧바로 인출한 적이 없는지 — 가장납입으로 부인될 수 있음
- 우리 업종의 예금 평가 방식(평잔 vs 예입원천)과 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 — 결산 전에 미리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통장에 자본금만큼 있는데 왜 기업진단에서 떨어지나요?
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평잔)'으로 보며, 평잔과 잔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합니다. 건설은 30일, 전기·정보통신은 20일 평잔이 기준이라, 진단 직전 일시 입금분은 평잔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부실로 빠집니다.
Q그럼 자본금은 언제 넣어 둬야 하나요?
평잔 기간(건설 30일·전기 20일) 내내 실제 자금이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대금이 평균잔액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치 기간을 둔 뒤 진단해야 하며, 증자 직후 인출하면 가장납입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Q단기로 빌려서 평잔을 맞추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은 부실로 빠지고, 회사 돈으로 되갚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누적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몇 년 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 미달·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 통과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Q기업진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의약품 등 면허업종 기업진단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진단 전 적격검토로 예금 평잔·진단기준일·실질자본을 미리 점검해 부적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