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외부 위임 없이 사무소 내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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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조세심판원 판례로 본 절세 전략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판정이 “12월 31일 보유 현황” 기준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잘못 적용해 “기준일에 이미 매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2서8001).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로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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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4명, 명단 순서대로 세무조사 받았다 — 부산·중부·광주청 부당 선정
감사원 본청 정기감사에서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64명이 부당하게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2026.4.2 의결). 부산·중부·광주청은 본청에서 받은 후보 명단을 "탈루 혐의 큰 순서대로" 추가 분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으로 59명을 선정했고, 광주·대전·중부청은 동명이인 검토 소홀로 우선 조사 대상 5명을 부당 제외했습니다. 처분은 주의 3건 + 통보(선정 절차 시정 요구). 선정 부당성은 결과 처분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항변 근거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기간 내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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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누락 487만 원 — 5년 경정청구로 되찾는 3가지 공제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원세무회계가 3년간 분석한 결과, 직장인 90%가 놓치는 3가지 고액 공제는 ① 부양가족 의료비(평균 누락 47만 원, 동거 여부 무관) / ② 월세 세액공제(평균 누락 102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조건)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입니다. 결정적인 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인정하는 "5년 경정청구" — 실제 32세 IT 직장인 A씨는 2021~2023년 누락 공제로 3년치 48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지난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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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 5요건 한 가지만 빠져도 10억 거래에 2억 추징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인정하면 부가세 10%가 면제되지만, 5가지 핵심 요건 — ① 사업의 동일성 / ② 인적 요소 승계 / ③ 물적 요소 승계 / ④ 권리·의무 포괄 승계 / ⑤ 사업장 단위 이전 —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일반 자산 매매로 재분류됩니다. 그 결과 양도자에겐 매출세액 10% 추징 + 가산세, 양수자에겐 매입세액 불공제 — 10억 거래라면 양쪽 합쳐 2억+ 부담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핵심은 "동일 소재지 + 동일 업종"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조심2011중0661)이고, 반대로 형식이 부족해도 실질이 갖춰지면 심판원이 인정하는 사례(조심2011광2858)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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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를 받았다면 — 감사원이 짚은 대전청 서면확인 부당 처리 사례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제보 접수 → 사전 분석 → 서면확인 → 처리 결정" 4단계로 처리합니다. 2025년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짚으며 처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주의·통보 처분을 동시 부과했습니다. 부당 처리는 양방향이었습니다 — 신빙성 있는 제보를 형식적으로 종결하거나, 일반 의심 수준을 곧바로 조사 전환 검토하거나. 제보당한 사람도 소명 기회·대리인 선임권·납세자보호담당관 호소 권리를 가지므로, 자료 제출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