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산인데 적격·부적격이 갈린다 — 겸업 '안분 방법'이 자본을 좌우한다
진단대상 업종과 무관한 사업·면허의 자산·부채는 겸업으로 분리해 실질자본에서 뺀다. 핵심은 안분 방법이다. 구분이 어려운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내면 과하게 깎이지만,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니라 자본금을 합산한다.
핵심 정리
- 안분 3방식: 기준자본금 비율 / 수입금액(매출) 비율 /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비율 안분
- 항목별 vs 공통 묶기: 공통 자산을 개별로 발라내면 과대 차감, 공통으로 묶으면 합리적 — 결과 차이 큼
- 기준자본액 하한: 기준자본액이 정해진 겸업사업의 겸업자본이 그에 미달하면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봄
- 기존 면허 합산: 전기 1.5억 + 신규 철콘 1.5억 = 합산 3억. 기존 몫 누락 시 실질자본 마이너스·진단불능
- 근거 필수: 안분 비율은 임의가 아니라 매출·실적 신고 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
실무 체크리스트
- 진단대상 외 다른 사업(임대·제조·도소매)을 함께 하는지
- 건설 면허가 여러 개면 자본금을 합산해 봤는지
- 공통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는지
- 안분을 뒷받침할 매출·실적 자료가 있는지
- 기존 면허 자본금을 빼먹고 계산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건설 면허 두 개는 서로 겸업인가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니라 각 면허의 기준자본금을 합산해 충족 여부를 봅니다.
Q겸업 자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기준자본금 비율, 수입금액 비율, 또는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비율 안분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자산은 공통으로 묶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안분 비율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매출 신고 내역·실적 신고 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진단자가 인정합니다.
Q기업진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면허업종 기업진단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