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세무회계, 법인세 종합 가이드 신설 — 1인법인부터 가지급금·R&D까지 한 페이지에

급여·배당·퇴직금 3축으로 분산 설계합니다. 급여는 정관·주총 한도 내에서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해 통상 월 700~1,200만 원 구간에 잡고, 그 이상은 배당과 퇴직금으로 분산합니다. 배당은 2026년 도입되는 분리과세 우대(2,000만 원 이하)를 활용하고, 퇴직금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손금 인정되므로 설립 초기에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28에 따라 법정이자율 4.6%가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되고, 둘째 동일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이중 부담되며, 셋째 미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52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 상여 처분되는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 + 임원퇴직금 + 차등배당 + 자기주식 매입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3~5개 사업연도에 분산 정리하는 것이 합법적 경로입니다.

임의로 차변·대변을 조작해 잔액을 0으로 만들면 분식회계로 사후 추징·가산세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일시 입금 후 재인출도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거래입니다. 정상적인 정리는 정관·주총 결의 → 회계 계상(퇴직금/배당/자기주식 매입) → 원천세 신고 → 잔액 회수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 §43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권장 구조는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을 두고 매년 정기주총에서 한도를 결의하는 방식입니다. 무보수 등록 가족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부인되고,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 §10에 따라 일반 R&D는 25%(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부인 사유의 80%가 연구노트 부재, 연구·생산 겸직자의 인건비 배분 근거 부족, 일반 관리 활동을 R&D로 분류한 경우입니다. 적용 전에 연구노트 양식 표준화, 인건비 배분율 산정 기준, 전담조직(연구소·전담부서) 등록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중간예납(§63)은 사업연도 중간에 직전 산출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며, 결손법인이라도 0원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납(§64)은 본신고 시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며, 1,000만~2,000만 원 구간은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내를 일반 법인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